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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악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 그래픽=김경진 기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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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울산 증인, 재판전 송철호 3번 만나…그뒤 진술 뒤집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사건(이하 울산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던 검찰 측 증인을 사전에 수차례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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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권' 선택적 포기한 공수처의 이중잣대 [현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채 두 달이 안 됐을 무렵인 지난 3월 검찰은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 두 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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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을 목표로 국정운영"…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혐의 시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라는) 결과 만을 목표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가운데 1명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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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허위 기재’ 논란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색 강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영장 허위 기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29일 강행했다. 지난 5월 이성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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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취소당한 공수처…압수수색 때마다 잡음
지난 26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손대는 사건마다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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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미애' 검색한 공수처 망신, 결국 김웅 영장 취소당했다
11월 24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3월 ‘이성윤 황제조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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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황제조사' 공수처, 이성윤 기소한 檢수사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및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수사 무마 의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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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빠가 화장실 가면 무서워요" 밤새 떤 소녀의 마지막 [e즐펀한 토크]
17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2명을 추모하는 편지글이 쓰여 있다. 최종권 기자 “2개월 전에 아버지가 성폭행을 했어요. 지금도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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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성폭행 토로 여중생, 극단선택 전 “아빠는 무죄” 탄원 왜
지난 5월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2명을 추모하는 편지글이 쓰여 있다. 최종권 기자 ━ 유서 2장 쓴 여중생…재판부에 탄원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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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법 김학의 판결 이례적"…'증인 회유 없었다' 입증 공방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 대 뇌물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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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조사 기록 누락”조국 주장 반박한 檢, “기록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친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 3시간 반의 기록 공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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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나와 털끝만 닿아도 검언유착···檢, 매일 한동훈만 캤다"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36) 전 채널A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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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 '대모 구하기'…한명숙 수사팀 감찰결과 직접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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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특별수사 전수받는다던 공수처, 교육기간은 단 사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6명이 지난달 31일부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1차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수수사 관련 교육은 전체 4주 교육기간 중 단 사흘만 편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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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0.09%뿐인 모욕죄”…文에 신발 던져 1년 감방살이할 판
━ 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과잉처벌 논란 지난해 7월16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씨(오른쪽 두번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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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법복을 걸친 정치꾼” 지옥 문 앞에서 발가벗다
이하경 주필·부사장 재판받는 사람의 눈에 비친 판사는 신(神)이다. 죽고 사는 것이 법대 위 절대자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판사도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존재다. 상반된 진술의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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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빠진 심재철, 尹의견서는 냈다···尹측 "위증죄 회피 꼼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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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김미리, 김미리" 국감 안나온 김판사 수없이 외친 野
법사위 국정감사 위원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모습. 장 의원은 20일 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맡고있는 김미리 부장판사를 문제 삼았다.[연합뉴스] 김미리, 김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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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5000만원' 檢 진술…윤석열은 언론기사 보고 알았다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4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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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의혹 법정공방 ‘전초전’…오늘부터 기록 복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의 재판이 다음 주 열린다. 기록 열람·복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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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단독 법사위, 법원행정처장에 한명숙 사건 다그쳤다
조재연 176석의 완력으로 국회 법제사법위를 차지한 거여(巨與)가 23일 법원행정처도 강하게 압박했다. 18일 강성(强性)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에 순치됐느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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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만 참여한 법사위, 대법원에 "한명숙 2심, 공판중심주의 후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ㆍ대법원 양형위원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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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왜 검사실에…의심스럽다" 조국 재판부가 놀란 까닭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